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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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연구(Policy Evaluation Research)

  • 교과목번호: 924.724
  • 이수학점: 3-3-0
  • 정책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
    The purposes of this lecture are to enhanc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capabilities of advanced evaluation theories and methodologies based on basics of evaluation. Main subjects covered are Using Program Theory and Logic Models in Evaluation, Logic Modeling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Integrating Program Planning and Evaluation Using Logic Methods, Performance Measurement for Government & Nonprofit Organizations, Outcome and Impact Assessment, Applied Regression Analysis for Evaluation, Empowerment Evaluation, Building Organizational Capacity for Evaluation & Organizational Learning Through Evaluation, etc. Student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Korean evaluation case development

정책수단론(Research on Policy Instruments)

  • 교과목번호: 924.725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tudents’ academic ability to study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and its consequences. Instruments implemented by modern governments have changed rapidly and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the knowledge of policy instruments that policy makers may consult. This course focuses onempirically examining instrument choice and investigating practical knowledge for designing and managing policy instruments in effective ways. The first part of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general and conceptual issues in the instruments literature and the last will review and discuss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비용편익분석연구(Studies in Cost-Benefit Analysis)

  • 교과목번호: 924.726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에서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제반 지식 및 분석 기법을 강의하고 연구한다. 다음과 같은 토픽을 분석한다. ①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및 틀, ② 수요와 공급곡선이 알려졌을 때의 비용·편익 측정,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용과 편익, ④ 사회적 할인율, ⑤ 선택가치와 존재가치, ⑥ 실제적 실험과 관찰을 통한 영향(impacts)측정, ⑦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⑧ 분배측면의 고려, ⑨ 비용·효과분석 등이다.
    This course is essentially designed for Ph.D students and will provide them with the basic knowledge and analytical tools related to the cost-benefit analysis. It will cover : ① conceptual foundations of cost-benefit analysis; ② valuing benefits and costs when demand and supply curves are known; ③ benefits and costs in different time periods; ④ the social discount rate; ⑤ option value and existence value; ⑥ estimating impacts from demonstrations and observed behavior; ⑦ contingent valuation method; ⑧ distributional aspects; ⑨ cost-effectiveness analysis, etc.

게임과 정보이론(Game and Information Theory)

  • 교과목번호: 924.727
  • 이수학점: 3-3-0
  • 많은 정책적 이슈들은 이해 당사자들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비대칭정보가 존재하는 상황을 당면한다.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과 비대칭정보 상황을 이론적으로 모형하기 위해서 현대 사회과학에서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 이론이 발전하였다. 이 과목은 게임이론과 비대칭정보이론의 주요 연구 성과를 논의하고, 이러한 이론들에 기초하여 민영화, 규제완화, 준시장제도 등의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ny public policy issues are faced with the situations in which stake-holders’ (or players’) strategic interactions and/or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m. The game theory and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have been developed to model and analyze scientifically stake-holders’ (or players’) strategic interactions and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them. This course studiesimportant theoretical progresses made in the game theory and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and then applies these theories to the policy issues including privatization, deregulation and quasi-market.

경쟁정책연구(Competition Policy Seminar)

  • 교과목번호: 924.728
  • 이수학점: 3-3-0
  •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
    The Korean economy has currently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the government-driven growth policy to the full- pledged market-oriented policy. Under this circumstance, more emphases are given to the competition policy which regulates the antitrust violations. This course discusses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cases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 The topics in the course include M&A, bundling, predatory pricing, loyalty discounts, refusal to deal, IPR and collusion.

불평등과 공공정책(Inequality and Public Policy)

  • 교과목번호: 924.730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소득 분배 및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평등의 의미와 속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분배문제와 관련된 정치학, 경제학적 논의들을 선별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 유효성 및 양자 간의 순환적 상관관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중시되는 점은 불평등이 갖고 있는 다면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공공정책 형성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능력의 배양이다.
    The course offers students an opportunity to explore economic and political questions related to inequality and socioeconomic policy. We examine the major discussions of these distributional issues and related public policies in their meanings and development through the serie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ding materials. During this course, various definitions, aspects, and sources of inequali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on specific subgroups will be explored and relevant policy needs or alternatives will be discussed. Our key goal is to seek a tentative but relevant understanding about how inequality is related to or interacted with politics and public policies and how they could be analyzed in securing the quality of evidence.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ics)

  • 교과목번호: 924.731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은 행정현상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활동과 역할, 특히 재정현상을 정치과정과 경제원리의 양측면이 결합된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기초를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및 정당제도와 경제정책의 관계를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공공조직을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에 의거, 해부해 보며, 자유 경제체제의 이념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민주자본주의를 소개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do an economic study of public sector decision-making by applying economics to political science This course will deal with two main subjects: the normative theory and the positive theory of public choice. Course topics include democracy and social welfare; the rationality and efficiency of choice; voting models of the political process; the economic analysis of bureaucracy.

재정정책연구(Studies in Fiscal Policy)

  • 교과목번호: 924.732
  • 이수학점: 3-3-0
  • 현대에 존재하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정책의 종류로는 조세정책과 예산을 통한 다양한 지출정책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과거에도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나, 특히 1900년대 들어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재정활동에 대한관심의 집중은 국가의 조세수입과 예산지출이 이 시기에 대폭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행정현상과 정책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국가의 재정활동에 대한 지식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주제 및 방법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연구토록 함으로써 습득된 지식의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강의의 목표이다.
    It is common to observe governments in modern societies use various types of fiscal policies to attain their goals. Most popular fiscal policies include tax and expenditure policies. The interests in fiscal policies from academia and practitioners in 1900’s are contrasted to those of the past in that they exploded in that perio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government sizes across development countries had sharply increased in 1900’s. The pattern of government size and interests in fiscal policies are expected to remain for quite a long time in the future. This phenomenon requires that students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obtain knowledge and skills in fiscal policies. This lecture aims to provide student with recent topics and methodologies in studying fiscal policies.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find their own research subjects and apply the skills obtained in class to them.

환경문제와 글로벌 거버넌스(Environmental Issues and Global Governance)

  • 교과목번호: 924.733
  • 이수학점: 3-3-0
  • 본 강의는 환경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세미나과목이다.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상호작용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최근의 환경이슈들을 다양한 유형의 논문을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강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총체적 담론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매주 할당된 논문을 숙독하고, 수업시간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여야 한다. 발제논문은 방법론적·이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수강생은 저널이나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주제는 학기 초에 강의요목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교수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정하고, 제안서는 수업시간 발표를 통해 수정·보완한다.
    This is a research seminar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tics. Under this rubric fall a wide array of direct and indirect transboundary interactions and relations affecting the environment. The readings have been organized along major theoretical themes. Lecturing will be limited to some guiding comments. Collective discourse is central to this seminar. The first goal of the seminar is the production of a paper with long term utility, i.e., conference presentation and publication and/or dissertation proposal or chapter. The papers will be prepared and discussed in class during the last part of the semester. A second goal is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assigned readings with an eye to their individual and collective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claims. A third goal of the seminar is to engage in critical discourse and mutual assistance.

정책과정이론연구(Research for Policy Process Theory)

  • 교과목번호: 924.747
  • 이수학점: 3-3-0
  •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he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 of policy implementation It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mak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in order to figure out how the salient features of policymaking processes can influence the subsequ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Based on the readings and discussions in class,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do independent case studies at the end of the semester.

정책분석연구(Studies in Policy Analysis)

  • 교과목번호: 924.748
  • 이수학점: 3-3-0
  •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 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
    The proposes of this lecture are to enhance the student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advanced policy analysis theories and methodologies. Main categories covered in this subject are theories and techniques of causal analysis related with not fitting the policy needs, theories and techniques of priority setting of solution strategies for policy problems, theories and techniques for analyzing risk, costs and benefits of policy alternations, and other special policy analysis methodological issues. Main methodologies covered are statistical causal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Quality Function Deployment, Concept-Mapping Techni- ques, Nonmarket Valuation Methods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cluding Stated Preference Methods, Revealed Preference Metho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s, ect. This lecture also will include special topics related with current policy analysis methodological issues.

정책과정실증연구(Research for Policy Process)

  • 교과목번호: 924.749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major domestic policy making processes, which is required at the doctorate level Students will be encouraged to do case studies of policies in nations other than the usually examined cases of the U.S., England and other western countries; they will do empirical research studies on the formation,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domestic national policies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the initial experience in this field before writing their own doctorate thesis.

문화정책연구(Research for Cultural Policy)

  • 교과목번호: 924.755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박사과정 수준에서 문화정책연구의 고급과정으로 문화정책과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여기에 대한 평가와 대안모색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 과목에서는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의 효율화 방안, 재정의 확충방안, 문화와 사회문제, 문화와 개발 등이 중요한 분석과제들이다.
    This seminar course will cover a wide range of topic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arts, cultural heritage, cultural industry, local cultural policy, cultural economics, art an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so forth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read papers assigned to them and make presentations of their commentaries in class.

외교정책연구(Research for Foreign Policy)

  • 교과목번호: 924.756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석사과정의 외교정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단순한 관리적 차원에서 외무행정의 관점을 벗어나 실제 분야별 외교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세계화와 함께 국제화도 동시에 진행되는 현실을 파악하여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연계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o in-depth study of foreign policy at the graduat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in globalization, this course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viewpoint that merely takes into account the managerial dimension and explore the foreign policies in practical fields It will also do an intensive review and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lobalization currently taking place.

특수분야정책연구(Research for Special Sector Policy)

  • 교과목번호: 924.758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박사과정 수준에서의 정책학 분야에 관한 특강 형식의 과목이다. 정책학에서의 연구대상 분야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시기별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활동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최근의 주요 부문별 과제를 신축성 있게 체계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This course is offered to doctoral students who want to specialize and fortify their knowledge of specific public policies Special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current issues of the Korean society This course will deal with various policy issues that arise in the public sector, so as to meet the challenge of our era.

규제제도연구(Research on the Regulatory Systems and Institutions)

  • 교과목번호: 924.761
  • 이수학점: 3-3-0
  • 현대행정에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높은 정부규제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실정에 맞는 정부규제이론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서 기존이론의 검토만이 아니라 우리와는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이 다른 선진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국가론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가급적 우리나라의 경험사례에 적용해 보도록 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focus on developing a more fundamental theory of governmental regulations from the politico-economic perspective, which is necessary in this field We will discuss the emerging issues of regulatory culture so as to develop studies on the unique regulatory practices in Korea In doing so, we will not only study the well- established theories but also critique on the limitations of other theories developed in the countries with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

방송통신정책연구(Studies in Communications Policy)

  • 교과목번호: 924.762
  • 이수학점: 3-3-0
  • Information과 Globalization의 두 측면에서 정보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인다. Information은 경제부문과 정부부문을 살펴보고Globalization은 각 이슈를 다룬다.
    This course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policy from two aspects: ‘Information’ and ‘Globalization.’ We will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conomic and governmental sectors concerning with ‘Information’ and deal with the general issues of ‘Globalization’.

전자정부연구(Studies in E-government)

  • 교과목번호: 924.768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은 전자정부의 출현 배경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정부, 온라인 성과평가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리고 온라인 네트웍으로 시민사회와 기업과 연결된 정부의 미래 모습 속에서 세계화, 민주주의, 여와 형평 등의 행정·정치적 가치를 다룬다.
    This course assumes the progress of government information toward electronic government. The progress changes government’s oper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The course teaches students the predicted future of the e-government and change strategies for resource,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ystem. It emphasizes th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공공정책의 정치이론(Political Theories of Public Policy)

  • 교과목번호: 924.769
  • 이수학점: 3-3-0
  •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함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 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통해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
    Public Policies regulate citizens and redistributes their private resources. For this reason, goals and instruments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justifiable in the society. For instance public policies should be impartial to everyone and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In reality, however, policy makers and the public alike are not seriously engaged in the discourse of public policy, and, instead, promote only their economic and poltical interest. However, public policies without solid normative grounds cannot achieve its aims or be sustainable. This seminar will try to address such challenges by going through political theories of public policies. In particular it will analyze issues on justice, equality and freedom. It also examines contrasting perspectives to political theories such as liberal ideas on freedom, communitarian theories of virtue and republican idea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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