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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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및 목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재정연구센터(PFRC : Public Finance Research Center)는 정부가 직면하는 재정정책에 관한 문제를 연구 및 분석하여 재정정책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바람직한 재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2012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국가재정연구센터는 국가재정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현가능한 재정정책 수립과 정책대안 분석 및 평가를 통해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초청 강연 및 정책토론회 등을 주최함으로써 사회 공헌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활동 내역

  • 재정연구사업(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국가재정 및 재정정책 전반에 관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 프로젝트 수행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국가재정정책 및 재정관리 방안 마련 및 대안 제시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국가재정연구센터 초청 강연
    국가재정연구센터 포럼
    재정 현안 분석 및 진단 세미나 개최
  • 연구개발 과제 수행
    국가 재정분야 관련 연구개발(R&D)을 통한 재정 현안 보고서 작성
  • 교육사업
    공무원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의 재정 교육 실시
    재정관리 전략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사회공헌사업 및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자문 및 진단
    우수 지방재정 운용상 시상 및 관련 지방재정 워크샵 개최
    재정 관련 학술대회 참가 및 학회 활동 참여
  • 국제협력사업
    국내외 재정분야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재정분야 국외 학회 참가 및 연구결과 발표를 통한 교류

2012년 주요 성과

  • 초청강연
    <한국 재정의 과거 현재 미래: 고찰과 성찰>
    - 최광 교수,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국가 재정과 의회의 역할>
    - 유일호 국회의원 <교육 재정의 현황과 이슈>
    - 김진영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북한의 재정과 행정>
    - 곽문완 탈북영화감독
  • 연구개발
    만성질환과 재정정책: 비만유발식품에 대한 가격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재정분석에 관한 연구
    공기업 재무구조에 관한 연구
    엔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과제
  • 우수지방재정 운용상 시상 및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워크샵(Workshop) 개최
    제1회 우수 지방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로 전라남도 완도군을 선정
    주제 발표('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행정의 변화', 김종식 완도군수) 및 토론회
  • 연구용역
    한국 금융경제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예금보험공사)
  • 학술활동
    IJAS(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 Sciences),“Decentralization and Growth”, Rome, 2012. 10. 29

2013년 주요 성과

  • 초청강연
    <지역공공투자정책의 성과분석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함의>
    - 최병호 교수, 부산대 경제학과
    <Initial Public Offerings>
    - Nancy Staudt, USC Gould School of law
  • 포럼 및 세미나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기업 부채>
    - “정부재정운용여건과 재정건전성”(김성태 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 “공기업 부채 현황과 대책”(김영신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공기업 부채 절감의 실천적 과제”(한병호 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토론: 김대철(재정정책분석과장, 국회예산정책처), 김봉환(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손원익(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희춘(편집국장, 데일리안), 전영준(교수, 한양대 경제학부)
    사회: 김상헌(교수,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 연구개발
    개발도상국 재정컨설팅에 관한 연구: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재정성과에 관한 연구
    분권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부패와 조세복잡성에 관한 연구
  • 연구용역
    재정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제도와의 조화방안(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양강댐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 편익산정에 대한 연구(한국수자원공사)
  • 학술활동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88th Annual Conference, “Public Expenditure, Interest Group, and Economic Growth”, 2013. 7. 2.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부패와 조세의 복잡성”, 2013. 10. 11.

2014년 주요 성과

  • 초청강연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 손원익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지출과 경제성장>
    - 류덕현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Local sales tax adoption and its competition>
    - 손종민 교수, Rutgers University
    <재정안정성과 안정화 대책>
    - 박기백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2015년 예산안의 특징 및 주요현안>
    - 김수흥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주소와 자치단체의 재정관리현황>
    - 이창균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포럼 및 세미나
    <위기의 재정, 대변혁의 모멘텀 형성을 위한 노력: 2014년도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회>
    -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학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분석”
    발표: 전대성 박사, BK플러스 사업단/ 토론: 배정아 수석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공공재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주요 의제의 도출과 그 적용”
    발표: 강은숙 교수, 한국해양대 행정학과/ 토론: 유금록 교수, 군산대 행정학과
    - “주요 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발표: 류덕현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토론: 이정희 교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 “정부실패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황성원 교수, 군산대 행정학과/ 토론: 최태현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2015년 예산정책 방향>
    발표: 김윤상 예산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사회: 김봉환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민연금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발표: 최광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토론: 손원익(R&D센터장, 안진회계법인),전병목(선임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선(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사회: 김상헌(교수,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재정과 예산에 관한 고전 읽기>
    - “Ronald Coase”(최병선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Friedrich von Hayek”(민경국 교수, 강원대 경제학과)
    - “Herbert Simon”(임의영 교수, 강원대 행정학과)
    - “Aaron Wildavsky”(정용덕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James Buchanon”(윤상호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 “Gordon Tullock”(김영신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사회: 김상헌(교수,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서울대 행정대학원)
  • 연구개발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학 연구동향에 대한 메타분석적 접근
    주요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정부실패의 원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공재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주요 의제의 도출과 그 적용
    지방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수요자 중심 재정전달체계 분석: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유아교육비 지원과 국가장학 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용역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석유제품 탄력세 자동 적용 프로세스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석유협회
  • 학술활동
    Public Choice Society 참가, “Establishment of a New Congressional Budgetary Institution and the Quality of the Budget Process : Evidence from Korea”, 2014. 3. 8.

- Address : (우)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411호
- Tel : 02-88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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