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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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특강)

  • 교과목번호: 920.703
  • 이수학점: 3-3-0

에너지 정책(특강)

  • 교과목번호: 920.703
  • 이수학점: 3-3-0

SOC정책(특강)

  • 교과목번호: 920.703
  • 이수학점: 3-3-0

거버넌스와 공기업정책(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Era of Governance)

  • 교과목번호: 925.512
  • 이수학점: 3-3-0
  •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자신들의 이해를 피력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새로운 국정관리의 양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정책현실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효과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분석,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정관리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정책집행의 과제들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 비교 분석한다.
    We have witnessed a new emerging pattern of governance in which various policy stakeholders pursue their economic interests and try to forge a social consensus. This seminar will explore the changing nature of governance in general and policy proces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policies of public entreprises. The seminar will collect and compare different cases that have come out from policy experiences.

공기업 규제개혁론(Issues of Regulatory Reform : Case-Study Approach)

  • 교과목번호: 925.515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은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공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무적 식견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 전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발전전략 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경제 및 사회규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공기업의 규제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며, 공기업으로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가급적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를 개발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to the students the theories and policies concerned with regulatory reform. Among a wide variety of government policies that affect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strategic planning of public enterprises, nothing affects the public enterprises more than regulatory policies. This course will focus on studying such issues as how the current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reformed, how the regulatory system be set up anew, and how the public enterprises could benefit most from such a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and structure. In this course, students on an individual student or group basis will be required to prepare and present case studies pertinent to each public enterprise's experience.

공기업법(Public Enterprise Law)

  • 교과목번호: 925.518A
  • 이수학점: 3-3-0
  •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as an advanced study of law and policy issues public enterprises are facing with. Topics to be tackled are as follows: administrative law and policy in general, especially regarding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enterprises;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public enterprises; legal responses and solutions to issues public enterprises are confronted with; cases study regarding public enterprise law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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