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회 정책&지식 포럼

2025년 04월 01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송상민 초빙연구위원님(한국개발연구원 /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모시고 “디지털 시대 경쟁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약52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박상인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 및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은 조성진 교수님(서울대학교 경제학부)과 임용 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기존의 시장 질서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역할 및 관련 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서 조성진 교수님은 전통적인 시장 교란이 디지털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어서 임용 교수님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유관기관의 중요성과 해당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논하였다. 

1121회 정책&지식 포럼

 2025년 03월 25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주현준 부이사관님(기획재정부)을 모시고 “미국 제재정책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오프라인으로 약48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준기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김규현 책임연구원(국가미래전략원 / 전 국정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은 구민교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신성호 원장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통해 이뤄졌다.

 포럼의 발제는 미국의 제재정책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개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사례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구민교 교수님은 발제의 내용에 공감하며 특히 통상 분야에서 미국 제재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논하였다. 이어서 신성호 원장님은 미국의 제재가 경제영역을 넘어 국제 안보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대한 현재의 우리나라 입장과 미래의 대응 방안을 함께 다뤘다. 

1120회 정책&지식 포럼

2025년 03월 18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백연주 부연구위원님(한국금융연구원)을 모시고 “디지털금융정책 현황”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해 약 42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정호용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 및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 이후의 토론은 김경선 연구위원님(보험연구원)과 이현우 파트장님(토스뱅크)을 통해 이뤄졌다.

포럼의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AI기술 개발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정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탐색과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선 위원님은 발제자가 제시한 의견에 공감하며 금융산업의 한 분야인 보험업에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기술의 활용 등 관련 분야의 주요 현황을 다뤘다. 이현우 파트장님은 금융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 발전의 의의를 검토하고 발전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1119회 정책&지식 포럼

2025년 03월 11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윤영근 위원님(한국행정연구원)을 모시고 “우리는 왜 지방분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가?”의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50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엄석진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이승종 명예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제가 마무리된 이후 김윤지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이진수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포럼의 발제는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지방분권을 평가함으로써 지금의 지방자치가 당면한 문제들을 검토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요소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분권에 대한 효용과 효능이 미흡했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윤지 교수님은 지방분권의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본연의 목표에 집중할 것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공공행복 관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진수 교수님은 분권의 효용과 효능을 체감할 수 있었던 사례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비교하며 지금의 지방자치의 문제들을 다시금 짚어보고 앞서 제시한 의견들과 함께 자치행정이 당면한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1118회 정책&지식 포럼

2025년 03월 04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노한동 작가님을 모시고 ‘관료제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46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임도빈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김병섭 명예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이수기 부장님(중앙일보 내셔널부)과 안준모 교수님(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을 통해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공직사회 안팎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공직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수기 부장님은 발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현직에 종사 중인 개별 공무원의 입장에서 미시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안준모 교수님은 공직사회의 어려움에도 공직이 지니는 본질적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117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2월 17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임정빈 교수님(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을 모시고 ‘한국농업을 둘러싼 메가트랜드와 미래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준기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전영평 명예교수님(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사회로 진행되었고, 남재철 특임교수님(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김창길 방문학자님(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한국 농업을 둘러싼 6대 메가트랜드를 소개하고 각각의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한국 농업의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한국농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남재철 특임교수님과 김창길 방문학자님은 농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1116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2월 11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정명주 교수님(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을 모시고 ‘인구오너스, 디지털노마드와 세계시민주의’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봉환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문정 부단장님(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과 김병조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저출산·고령화 문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이민정책과 관련성을 설명하며 미국, 유럽, 일본과도 다른 한국민의 이민수용모델이 필요성에 대해 다뤘다. 최문정 부단장님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 출입국 이민정책에 대해, 김병조 교수님은 각국의 다양한 이민수용모델을 검토하고 한국의 이민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1115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2월 10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박성진 교수님(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을 모시고 ‘재정정보 통합의 논리와 국제비교’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봉환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장우현 선임연구위원님(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정호용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재정정보 통합의 의미와 논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맞춘 논리 구조를 제시하였다. 장우현 선임연구위원님과 정호용 교수님은 연구 진행에 필요한 추가적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1114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2월 4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김정곤 재해예방정책담당관님(인사혁신처)을 모시고 ‘공무원 재해예방 현주소와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이수영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차세영 소장님(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과 이슬기 교수님(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그간의 공무원 재해예방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지난 8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공무원 건강·안전의 발전방안과 과제를 다루었다. 차세영 소장님과 이슬기 교수님은 건강안전책임관의 역할 등 앞으로 정책 실행에 있어 몇가지 고려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1113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2월 3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장현승 실장님(한국수력원자력 체코·폴란드사업실장)을 모시고 ‘K-원전의 미래’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준기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정용덕 명예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종호 연구위원님(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과 박지영 객원연구원님(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국내 원전산업과 체코 신규원전산업 현황에 대해 다뤘다. 이종호 연구위원님과 박지영 객원연구원님은 토론을 통해 체코 신규원전산업의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1112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1월 26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라영재 전 소장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을 모시고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35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봉환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종욱 교수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과 성시경 교수님(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소개한 후 국가소유권 기능, 경영평가제도, 이사회 활성화, 경영평가제도, 임금, 상임감사제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다뤘다. 이종욱 교수님과 성시경 교수님은 토론을 통해 공공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1111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1월 19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전영환 연구원님(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을 모시고 ‘UN 도시정부의 디지털서비스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동욱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정준화 입법조사관님(국회입법조사처),  신승윤 선임연구원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UN DESA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센터에서 2024년 지방 온라인 서비스 지표를 활용하여 8개 광역시 및 특별시를 평가하고, 지표고도화를 위한 제언 연구의 결과에 대해 이뤄졌다. 정준화 입법조사관님과 신승윤 선임연구원님은 토론을 통해 LOSI(Local Online Service Index)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1110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1월 12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김호석 단장님(한국환경연구원)을 모시고 ‘지속가능금융과 환경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45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박순애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기 명예교수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최치연 과장님(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김병조 교수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환경정책수단과 이슈들을 검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ESG 공시) 의무화 및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최치연 과장님, 김병조 교수님은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제도설계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1109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1월 5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정광호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모시고 ‘균형 발전의 꿈: 행정 수도 세종’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55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정광호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하혜수 교수님(경북대학교 행정학부)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민기 명예교수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최성은 책임연구위원님(대전세종연구원), 이수기 부장님(중앙일보 내셔널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세종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세종시 발전의 한계를 지적하며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민기 명예교수님, 최성은 책임연구위원님, 이수기 부장님은 토론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이 되기 위한 주요 쟁점들을 다루었다.

1108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0월 29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김인현 명예교수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모시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사법적 검토-선박과 비교하여-’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박상인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석광훈 전문연구위원님(에너지전환포럼)과 조현호 팀장님(하나쉽핑 법무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발제는 해상풍력발전의 등기등록과 문영단계에서의 법적 쟁점을 선박 및 해양플랜트와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다뤘다. 석광훈 전문연구위원님과 조현호 팀장님은 토론을 통해 해상풍력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다루고 추가 논의 필요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107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0월 22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김태훈 교수님(경희대학교 경제학과)을 모시고 ‘사교육비와 저출산’이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정호용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손호성 교수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과 박혜림 센터장님(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한국의 여러 가지 저출산 요인 중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손호성 교수님과 박혜림 센터장님은 토론을 통해 연구결과에 관한 또다른 관점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106회 정책&지식 포럼

024년 10월 15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오윤경 박사님(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을 모시고 ‘재난안전분야 법체계 분석: 자연재해대책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이수영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금현섭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동규 교수님(동아대학교대학원 재난관리학과)과 유종현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자연자해대책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변화를 분석하고, 해당 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이동규 교수님과 유종현 교수님은 토론을 통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 1106회 포럼 동영상은 비공개입니다.

1105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10월 8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이관휘 교수님(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모시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이슈’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임도빈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용우 객원교수님(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박상인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국가의 비슷한 회사들보다 낮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용우 객원교수님과 박상인 교수님의 토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 1105회 포럼 동영상은 비공개입니다.

1104회 정책&지식 포럼

2024년 9월 24일 한국정책지식센터에서는 김재훈 선임연구위원님(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을 모시고 ‘통근거리의 초저출산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정책&지식 포럼을 개최하였다. 온라인을 포함하여 약 4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금현섭 교수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주관과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철희 교수님(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김재훈 선임연구위원님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특히 통근거리 혹은 통근시간이 혼인과 출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발제가 이루어졌고, 이철희 교수님의 토론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